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주요 변화사항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이해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프레임워크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흔히 문재인 케어라고 알려진 이 제도는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이 정책의 주된 목표는 의료비 걱정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며, 국민의 평균 의료비 부담을 2022년까지 18% 낮추는 것입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 목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비급여 진료의 부담을 줄이고,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2017년 당시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였으나, 이를 2022년까지 70%로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의료행위인 미용 시술, 성형수술, 라식 수술 등은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되고, 그 외의 주요 치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었습니다.

보장성 강화의 추진 배경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지속적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해 왔지만, 보장률은 60% 초반에서 정체 상태에 있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2007년 대비 2017년에는 급여 의료비가 116% 증가하는 동안 비급여 의료비는 180% 증가하는 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책의 필요성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비급여 항목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의료비의 33.3%에 달해, OECD 평균인 20.3%보다 높다는 점은 더욱 시급한 해결책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비급여 항목을 줄이고, 본인부담금 상한을 관리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주요 변화 사항

정책 시행 4년째인 2021년 기준으로, 문재인 케어의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의료비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강화하였습니다.
•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의료안전망 강화: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 소득의 10%로 조정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비급여의 급여화

선택진료비의 폐지와 함께 병원급 이상의 2인실 및 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병상 수를 두 배 이상 늘리고 MRI, 초음파 검사와 같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상급종합병원 보장률은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증가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지원 확장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특히 강조되었습니다. 아동의 경우 15세 이하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감소시키고, 중증 치매 치료 및 틀니, 임플란트 관련 본인부담률을 낮추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 대상자도 확대되고, 난임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시작하였습니다.

의료안전망의 강화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국민의 본인부담금 상한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4대 중증 질환에서 전체 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늘려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

이러한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시행으로 3,700만 명의 국민이 약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보았으며, 특히 아동의 충치 치료와 중증 치매 환자의 치료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책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 역시 정책 발표 당시 39.7%에서 2020년 8월 94%로 급증했습니다.

결론

전반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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